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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   민주주의와 선거(현북스)

 

민주주의와 선거
(오진원 글/현북스/2020.2.17.)

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.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.
이는 헌법 제
1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.
민주공화국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때가 되면 자신을 대신해 나랏일을 맡아줄 대표를 선출해요
. 대통령, 국회의원, 도지사, 시장, 교육감 등은 이렇게 국민들의 선거로 뽑아요.

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가장 큰 권리에요. 출마 자격이 있고,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직접 출마를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 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요. 따라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어요.

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.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차츰차츰 넓혀져 왔어요.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투표권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.

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선거가 있어요. 대통령 선거, 총선, 지방선거지요. 그러니 2년에 한 번씩은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해요.

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때이기도 해요.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.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.

2020년 총선은 투표권이 만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첫 번째 선거예요. 이 책을 읽으며 특히 투표권의 확장과정을 좀더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참정권 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흑인 참정권의 역사, 또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도 읽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참정권의 역사를 읽다보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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